[토지보상팀] 지방도 359호선 갈현~축현 도로 확포장공사 수용재결현장감정 성공적으로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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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12월 10일(수), 지방도 359호선 갈현~축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수용재결현장감정이 11시부터 15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.
본 감정은 사업구역 내 토지 소유자들의 권리 보호와 정당한 보상 산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써, 이번 참석은 도로 확포장공사로 인해 영향을 받는 토지와 잔여지의 편입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,
향후 보상 산정 및 잔여지 매수 필요성에 대한 실질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.
법무법인 제이엘피의 적극적 대응 및 주요 성과
1. 담당 변호사 및 실무진 현장 전원 참여
제이엘피의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수용재결감정평가의 주요 포인트를 확인하고, 토지별 권리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.
2. 잔여지 실사 및 권리자 의견 철저 반영
수용구역에서 제외된 잔여지의 이용·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후, 소유자들의 불편 및 손실 가능성을 정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.
3. 잔여지 매수 요청 및 전원 합의 이끌어냄
현장에서 신속하고 명확한 판단 및 설명을 통해 계약자 4명 전원의 잔여지 매수 동의 및 처리라는 성과를 이뤄냈습니다.
이는 향후 보상 협의 및 재결 절차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결과이며, 토지 소유자의 권익 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.
수용·보상 분야는 전문성과 경험이 필수인 영역입니다. 앞으로도 본 법무법인은 공익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보상 문제에 대해 보다 철저하고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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